안심전세 App 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

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전세 App을 출시하였습니다. 이어 5월 31에는 2.0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. 전세를 알아보거나 계약할 때 안심전세 App이 필수이니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고 사전에 예방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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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전세 앱 다운받기

 

 

 

 

안심전세 App 개발 배경 및 목적

 

□ ｢안심전세 App｣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. 즉 ｢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｣의 조치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.

•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.

 

•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 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 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.

 

•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, 법원,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습니다.

 

□ 이에,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｢안심전세 App｣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 

 

ㅇ ｢안심전세 App｣은 구글 플레이스토어, 앱스토어 등을 통해 다운로드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제공

 

□ ｢안심전세 App｣은 그동안 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･연립주택, 오피스텔,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•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∼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.

 

•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.

 

• 악성임대인 여부, 보증사고 이력,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･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•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,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‘안심임대인 인증서’를 발급해 주고,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.

 

•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(상담센터)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자가진단 결과 제공

 

□ ｢안심전세 App｣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, 근저당,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 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•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,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•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

 

□ ｢안심전세 App｣에서는 집주인의 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, 악성임대인(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) 등록 여부와 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• 악성임대인(보증가입금지+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)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

 

 

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

 

□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, ｢안심전세 App｣을 통해 한 번(one-stop)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□ ｢안심전세 App｣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등기부등본 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,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,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.

•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□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: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□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,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,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｢안심전세 App｣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, 표준계약서 양식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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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출처: 국토교통부 (http://www.molit.go.kr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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